추가로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는 285만 원, B씨는 20만 원을 각 추징했다. A씨는 인천에서 15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ｇ과 대마 2.8ｇ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A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SNS와 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손을 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된 경위를 보면 자신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외에도 주변인의 권유 혹은 누군가 몰래 마약을 주어 투약하게 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과 사회적으로 끼치게 될 악영향까지 생각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임과 동시에 관련 법안으로 엄중히 처벌 내리고 있다.
마약류를 살펴보면 코카인 및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필로폰 및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종류와 행위를 보아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밀수, 제조, 판매, 구매, 소지 등 일련의 모든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를 가볍게 언급하자면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을 시에는 대마보다 더 가중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겠다. 간혹, 초범이고 타의로 인해 연루되었다는 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 혐의를 벗고 대마 기소유예 등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안일하게 판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개인이 이를 견뎌내기란 힘든 여정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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