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심 업무 적극 지원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원에서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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