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0.04(일)

사회

상간위자료반소, 상대방의 청구를 뒤집으려면 별도의 책임부터 입증해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대응 방향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뉜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간위자료반소는 단순히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불만 표시 절차가 아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역시 독립적인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손해 발생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본소에 대한 방어와 반소를 통한 적극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과제다. 상대방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소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4
담양 가을 걷기대회 개최...열두 고을 길 따라 1천여 명 함께 걸었다

담양군 12개 읍면에서 군민 1천여 명이 가을 길을 걸었다.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지난 9월 30일 '따로 또 같이, 걷는 만큼 건강해지는 걷기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읍면마다 걷기팀을 꾸리고 고장의 특색을 살린 길을 골랐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체력과 걸음 속도에 맞춰 담양의 가을 풍경을 즐겼다. 코스는 담양읍 죽녹원 앞 광장에서 관방제림까지, 봉산면 보건지소에서 영산강자전거길까지, 창평면 창수당에서 천변길까지 등 대부분 4㎞였고, 무정면 보건지소에서 오례천길까지만 6㎞로 운영됐다. 고서·가사문학·대덕·금성·용·월산·수북·대전면도 각자 길을 열었다.같은 날 담양읍 분수대 광장에서는 치매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고흥군 복지 청사진 확정...사회보장계획·통합돌봄 신규사업 원안 통과

고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향후 4년간의 복지 방향을 담은 계획과 통합돌봄 신규사업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30일 군청 우주홀에서 '2026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8일 제11기 협의체 위촉식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진 부군수와 김성숙 민간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이끌었고,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펼칠 방안을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법정계획인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과 2026년 통합돌봄 추가 신규사업안, 두 건이다.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완도, 가을바다서 사흘간 독서 축제 연다

완도 해변공원 인조 잔디 위에 책 2천여 권을 갖춘 야외 서재가 들어선다. 완도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에 맞춰 '제3회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서재에는 인디언 천막과 파라솔, 빈백 의자도 놓여 방문객이 가을 바다를 보며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다. 체험 마당에서는 작가와 함께 나만의 바다 그림과 책갈피를 만들고, 원목 열쇠고리와 무드등 공예, 인공지능 동화책 만들기, 완도 기념품 제작, 명소 스케치도 즐긴다.무대에서는 첫날 요들송과 스위스 악기 연주, 둘째 날 어린이 인형극 '책이 꼼지락꼼지락', 마지막 날 풍선 공예와 로봇 인형이 함께하는 어린이 마술쇼가 펼쳐진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장기요양보호사들 "인력난·저임금 구조 개선해야"…정부에 제도개혁 촉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8년을 맞은 가운데 장기요양 현장에서 저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수가와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1일 장기요양 현장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젊은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기존 종사자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장기요양 현장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이 단순한 구인난을 넘어 돌봄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예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1
해남군, 계곡면 힐링축제 2일 개막..."흑석산 자락에서 가을 나들이"

해남군 계곡면의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오는 2일 제27회 흑석산 힐링축제가 열린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려 가는 행사로, 해남의 관문인 계곡면을 대표하는 작은 축제로 뿌리내렸다.1일 군에 따르면 무대에서는 흑석산 가요제와 읍면대항 윷놀이가 펼쳐지고, 어린이 사생대회도 열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얼굴에 그림을 그려 주는 페이스페인팅과 싱잉볼, 다도,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이 마련되며, 해남 특산물을 소개하고 파는 농산물 판매관과 먹거리 장터도 문을 연다.휴양림 곳곳에는 숲속 힐링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해설사와 함께 숲길을 걷고, 아무 생각 없이 쉬는 멍때리기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메아리존, 족욕, 싱잉볼 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1
완도 청정 먹거리, 식약처 식탁에 오른다...군·식약처 자매결연

완도군이 지난 30일 군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김신 군수와 오유경 처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활발히 교류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완도군은 식약처 직원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식약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다. 또 직원들이 완도의 주요 관광지를 찾을 때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해 관광 활성화도 꾀한다.이날 군청 로비에는 완도의 대표 특산물이 전시됐다. 전복 가공품과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가공품, 유자차, 비파 와인,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손님을 맞았다. 군은 11월 식약처에서 열리는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에도 참가해 전복 등을 선보이고 판매할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1
담양군, 담양호 다리 건설 대신 순환 탐방로로 계획 수정

담양군이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대신 호수 전체를 잇는 순환형 탐방로로 바꿔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군은 애초 가칭 '미르교'라는 보도교를 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밀 지반 조사와 실시설계에서 수심과 지반 구조, 홍수위를 따져 보니 안전을 확보하려면 가설 장비와 기초공사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사업비 부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끝에 계획을 고쳤다.바뀐 사업은 끊겨 있던 호수 주변 숲길과 물가 산책로를 하나로 잇고, 인근 마을과 용마루길까지 이어지는 걷기 길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1
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 첫 달 인권침해 여부 집중 점검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를 미리 막기 위해 입국 직후 한 달간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만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군은 낯선 환경과 말·문화 차이로 마찰이 잦은 입국 후 30일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반이 실제 근로 실태와 임금 체불 여부, 숙소 위생과 안전 상태를 살핀다. 고용주가 없는 자리에서 근로자를 따로 만나는 1대1 상담도 정기적으로 열어 폭언과 폭행, 부당 대우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사업장 변경 같은 행정조치를 즉시 내린다.앞서 군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필리핀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1
[부고] 차상근(메트로신문 부국장)씨 장모상

▲ 문오순(향년 82세)씨 별세, 이경희씨 모친상, 차상근(메트로신문 산업부 부국장)씨 장모상, 차혁우·차인서·차혜원씨 외조모상 = 29일 오후 8시, 부산 괴정병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월 1일 오전 10시, 장지 양산 천불사. 051-293-4382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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