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범률이 높은 강제추행 성추행의 특성상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전자 발찌 착용과 신상 정보 등록, 교육 기관 등 특정 기관 취업 제한이 성범죄 보안 처분에 속한다.
과거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됐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추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 비록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본인의 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혐의에 연루된 이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알려져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A 씨는 회식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래방 종업원이 오랜만에 방문한 A 씨에게 반가움을 표하며 먼저 스킨십을 해 왔고, A 씨는 그에 응해 자연스럽게 신체를 접촉했다. 그러던 중 종업원이 팁을 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이 생긴 지 며칠 후, A 씨는 종업원이 자신을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동의 없는 접촉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해 온 탓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A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종업원의 진술이 거듭 번복되고 있으며, 그 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가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의도가 금전과 관련됐다고 주장한 끝에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창원에 있는 해민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썼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고로 무고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여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에 있어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불가결하다. 검찰 단계를 지나 이미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우니, 적절한 때 조력을 구해 사건을 원만히 타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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