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사장, "낮은 노동 유연성·높은 규제 변동성 해결 해야"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한국시장의 문제점으로 낮은 노동유연성과 높은 규제 변동성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야만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의 공동 주최된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GM이 한국에서 1만2000명이 넘는 직원들과 내수 및 수출 시장을 위한 차량과 엔진 및 변속기를 생산하는 3개의 제조 사업장을 포함, 중요한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지엠의 작년 한 해 차량 수출량은 28만5000대로 완성차업체 중 3위이며,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완성차사들의 합친 수출량에 7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주주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경제 및 산업 정책”이라며 “주주들이 한국에 자본을 배정하면 우리는 투자를 결정한 주주에 대해 투자에 대해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의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면서 “노사 협상 주기에 있어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은데다가,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