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요국 디지털 무역 규제서 한국 중간 위치"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서로 다른 규범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6209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은 등락을 반복한 반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꾸준히 확대됐다.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이전 및 활용을 둘러싼 국가별 규범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규범은 실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령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은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GDP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효화됐다.
이는 미국 CLOUD Act 등 자국 법률에 따른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충돌한 데 따른 결과였다. EU와 중국 사이에서도 GDPR과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규범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igital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DSTRI)를 기준으로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는 다소 규제가 강하지만, EU(-0.02), 중국(-0.26)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국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는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개방 부족이나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자 차원에서는 WTO 협상 진전이 더딘 반면,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제 막 체결 단계에 있어 이러한 이슈들이 양자 간 통상 갈등으로 더 쉽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일 APEC 부대 행사로 열리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과 10월 28일~11월 1일 예정된 APEC CEO Summit 및 정상회의는 WTO 논의 교착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