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점도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비상계엄)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내용과 채택 증거를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일 때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는 대내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권력 공백 상태가 조기 대선 확정으로 반 년 만에 끝을 맺게 되면서다. 실제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난 뒤 국내 증시에선 '셀 코리아(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공 행진하는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됐다.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극심해진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 입건되면서 여론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조속한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쪽으로 갈라졌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으며 상대 진영을 향한 혐오가 팽배해졌다.
영국 BBC와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실시간 속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타전했다. CNN은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축출된 두 번째 대통령"이라며 헌재 선고 장면을 내보냈고, "WSJ는 "(곧 치러질) 대선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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