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비워달라는 취지로 상대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셔터를 내릴 때 쓰는 길이 약 90㎝, 두께 약 1~2㎏의 쇠막대기를 들고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갔으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한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혹은 경매 낙찰자와 실거주자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소요시간도 상당한 편이다.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결정되기까지 최소 3~6개월이 걸리며 항소라도 할 시에는 그보다 더 오래 소요되기도 한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임차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데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적절한 퇴거 요청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의 다양한 자료가 법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겠다.
만약 해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또다시 버티고 나서며 퇴거 요청을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짐을 옮기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면밀하게 계약서를 살펴 작성하고, 계약 만료 시점과 해지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명도소송이 시작되었고 악의를 품은 세입자가 사건의 원만한 해소를 방해하고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비용을 걱정하기보다 전문 조력자를 찾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란 쉽지 않고 장기화로 이어질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져 풀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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