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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