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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핵심으로 한다.우선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의 심사 ▲

김태영 기자

2017-03-21
바른정당 “朴 전 대통령, 검찰조사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번 검찰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오신환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대변인은 "최초로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원했건만 끝끝내 형식적인 입장만을 밝힌 채 검찰청사로 사라졌다"며 "작금 사태의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

김태영 기자

2017-03-21
우상호 “朴,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 밝히겠단 약속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마지못해 출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만 남기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어 박근

김태영 기자

2017-03-21
위성곤, 4대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 할 때,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김태영 기자

2017-03-21
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다만, 대부분의 정

김태영 기자

2017-03-20
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김태영 기자

2017-03-20
박재호, 대형유통업체 ‘출장세일’ 막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일명 '출장세일'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김태영 기자

2017-03-20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게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박삼구 회장은 위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삼구씨 개인을 우선인수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

김태영 기자

2017-03-20
최도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또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2017-03-20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공무원이 있기

김태영 기자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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