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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 비자금 조성 차단’ 채이배, 상품권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로비와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김태영 기자

2017-08-08
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 하윤정 관세행정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하윤정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하 관세행정관은 수출물품 원재료 소요량 심사와 간이정액환급업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5억4000만원을 추징해 세수누수를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일반분야’에는 종합감사과정에서 가스터빈 발전세트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101억8000만원을 추징한 이달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에는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해 가짜 경유 및 폐유 115.5톤 밀수입을 적발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성품 세번으로

김태영 기자

2017-08-08
홍준표 “특검 이재용 구형, 감정적 여론 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감정적인 여론 재판"이라며 8일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용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로 잘 풀렸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할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 이 부회장 재판도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로 정치권과 뒤엉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세계적인 기업이 경영권 승계문제로 2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초유의 사

김태영 기자

2017-08-08
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에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7일 시당강당에서 제3차 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당위원장 및 전국위원 3인을 선출했다.황세열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정갑윤·박맹우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총 4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당위원장 선출의 건’과 ‘전국위원 3인 선출의 건’등의 안건을 의결했다.시당위원장에는 지난 4일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 5선)을 만장일치로 합의추대 선출했다. 또한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으로 명일식(現 중구당협 부위원장), 최영수(現 전국위원), 이상기(前 민

김태영 기자

2017-08-07
부산국토청-기장군, 국도 31호선 스토리두잉 업무협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국토청(청장 김수상)은 기장군과의 스토리두잉(Story-Doing) 업무협약체결로 공동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지역 신설국도 31호선(장안~온산1)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까지. 사업구간 중 임랑해수욕장의 풍경이 훤히 보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에는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기장군의 특성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두잉(Story-Doing) 기법을 적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 있어

김태영 기자

2017-08-07
김해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김태영 기자

2017-08-07
추미애 “‘국정원 댓글부대’, 매국노 준하는 엄벌 내려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눈 7일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

김태영 기자

2017-08-07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이용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 단체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김태영 기자

2017-08-07
천정배 “전두환의 반성없는 역사왜곡, 엄중 처벌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에 대해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8-04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아울러

김태영 기자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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