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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청렴해야 할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징계부과금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기관으로 가장 청렴해야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금품비리ㆍ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가장 많은 반면,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4년) 금품비위 공무원에게 총 974건, 113억 9547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부과된 징계부과금에서 24.4%인 27억 9480만원만 징수되고, 36.5%인 41억 6558만원은 감면됐다.31개 정부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는 국세청이 전체의 42.2%인 48억 606만원으로 가장 많았

김태영 기자

2015-09-12
김정훈 “나도 법조인 출신인데,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문제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정치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먼저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김정훈 의장은 “첫째로 기준형량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한다. 그래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김정훈 의장은 제31회

김태영 기자

2015-09-12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봐주기…법원ㆍ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년 반 동안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

김태영 기자

2015-09-12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박범계 “실형감”, 백혜련 “완전 봐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10일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했으나,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실형 사안”이라며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완전 봐주기”라고 촌평했다.먼저 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에게 법

김태영 기자

2015-09-11
진선미 “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자 과태료 월권…법원도 이심전심 관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입법취지를 무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초법적 결정으로 임의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심전심’ 관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363명으로 이 중 140명(38.6%)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과태료 면제 사유별로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이유로 85명(23.4%)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고, 일제조사에 적발

김태영 기자

2015-09-11
진선미 “지자체 매입 126억 미술품 81% 창고신세, 억대 유명작품 수두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가 126억원을 들여 매입한 미술품 중 81%가 창고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현재까지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금액은 126억 2347만원이다.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으로 19.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24억 1292만원 상당이다.반면 전시되지 않은 작품 594점, 80.9%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매입비 126억 2347만원 중 전시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미

김태영 기자

2015-09-10
이춘석 “4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 재점화 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이 전 대구경찰청 소속 김OO씨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와 연관된 불법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권OO씨가 4조원 규모의 사기범 조희팔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씨는 조희팔로부터 경찰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8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 권씨에게 1억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조씨 주변 인물들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작된 검

김태영 기자

2015-09-10
진선미 “지자체 위원회 2만개, 위원 27만명…회의 미개최 2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정부가 최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작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매년 증가해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위원회 운영경비만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위원회 수는 2012년 1만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2만 861개로 3년 새 11%나 증가했다.위원회를 구성하

김태영 기자

2015-09-10
신경민 “먹튀 한국어 펠로십, 29억 들였지만 사업성과 알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어 펠로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 후 수혜자 성과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3명의 외국인에게 방한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해 수업료와 체제비 등 28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25명만 소재 파악됐고, 158명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25명도 최근 현직 조사를 통해 겨우 알게 된 것 일뿐 펠로십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소재가 파악 된 25명 중 11명은 현지에서 한국어 강사 근무,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

김태영 기자

2015-09-10
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61건이라고 밝혔다.공사 건수(61건)는 한국도로공사가 22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5건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태영 기자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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