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지자체 위원회 2만개, 위원 27만명…회의 미개최 2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부가 최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작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매년 증가해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위원회 운영경비만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위원회 수는 2012년 1만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2만 861개로 3년 새 11%나 증가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수도 2012년 24만 6087명에서 2013년 27만 4971명, 2014년 27만 578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운영경비는 2012년 285억 2541만원, 2013년 439억 7950만원, 2014년 384억 7648만원으로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했다.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수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최 위원회 건수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회의도 열리지 않고 이름만 위원회로 운영 중인 경우 정부 위원회처럼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 위원회에 무관심하다가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