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게임 참가비를 받고, 도박에 필요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료 지급 후 제공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은 합법이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중독성이 강한 도박은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파탄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 질서를 저해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악용하여 경제적 불황을 호소하는 이들을 현혹, 도박의 세계로 유도하는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의 범죄행위도 급증하고 있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불법 도박장 개설은 단순 도박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했더라도 단순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습도박의 경우 가담 정도와 금액, 상습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혹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불법 도박장 개설은 본인이 주재자가 되어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재자가 아닌 입장에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죄목이 인정되지 않고, 도박방조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도박장 개설과 관련하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위한 객관적 증거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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