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경제에 긍정적 효과"
삼바 '분식회계' 고발한 참여연대는 강력 반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삼성 합병의 위법성을 제기해 온 참여연대는 "사법부가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갔다"며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법 판결이)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와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 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반겼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은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식회계, 합병 비율 조작, 회계법인 동원, 공시 가격 왜곡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총동원했고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 공여와 국정농단까지 동반됐다"며 "(부당 합병은)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 전반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부 인사들도 유죄가 확정됐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작 핵심 주체인 이 회장이 무죄라면 이미 유죄를 받은 이들의 범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 결과는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며 다른 재벌 대기업에게 삼성을 롤 모델로 삼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와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된다는 선례를 남겨준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2018년 7월 이재용 회장과 미전실 주요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석 달 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전실 주도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해 이재용 회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는 이유였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혐의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5년여 만에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showing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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