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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토끼몰이 식으론 부작용만 양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토끼몰이 식으론 부작용만 양산된다”고 우려를 나타나며 새누리당을 견제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 즉, 국민연금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보다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여러분이 일정부분을 내면, 노후에 국가도 일정부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무원연금이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이 적자라는

김태영 기자

2015-03-12
홍준표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된 진보좌파 교육감 포퓰리즘” 맹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보편적복지와 진보좌파 교육감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선별적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김태영 기자

2015-03-12
“새누리당 종북몰이, 이군현ㆍ박대출ㆍ김진태ㆍ하태경ㆍ심재철 법적대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며 “도를 넘은 종북몰이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인사무능, 경제실정, 불통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자 이성을 잃은 채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속셈은 너무도 뻔하다. 낡은 이념논쟁으로

김태영 기자

2015-03-11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최고법관 자격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의화 국희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연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의 최고법관 자격이 없다”며 대법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가슴이 아프다”며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건으로 민주화 계기를 만들었다.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고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상기시켰다.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겠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2월 13일 밤 11시경부터 행

김태영 기자

2015-03-11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반부패방지법’으로 써 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그럴까.쉽게 말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차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식사) 접대를 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다.이 법안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쉽게 말한다.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안을 ‘김영란법’이 아

김태영 기자

2015-03-11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압박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어제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청문회개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압박했다.그는 “인사청문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적

김태영 기자

2015-03-11
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우려” vs 김영란 “반부패는 경제도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김영란법의 수정(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법 개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열어뒀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김태영 기자

2015-03-11
조경태 의원,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 충전 금지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

김태영 기자

2015-03-09
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해명 거짓”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은 9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검사라 수사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말단) 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

김태영 기자

2015-03-09
주승용 “박상옥 대법관 후보, 민주주의와 국회 모욕 말고 용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며 잊혀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9일 박상옥 후보자에게 용퇴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

김태영 기자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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