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교육비가 서민층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님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있다”며 “국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정책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지사는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님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소신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12일에도 페이스북에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라고 소신을 폈다.
홍 지사는 “보편적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의 위선”이라며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 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근에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명품을 사게 하는 계라고 한다”며 “소위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 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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