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가슴이 아프다”며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건으로 민주화 계기를 만들었다.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고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상기시켰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겠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2월 13일 밤 11시경부터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고문 경찰관들은 2월 14일 아침 10시경에 연행했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 하숙집 주인은 아침 7시 30분부터 박종철 열사는 보이지 않았고, 형사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다”며 “그러자 당시 경찰관들이 ‘10시 연행은 우리가 잘못 안 것 같고 7시 연행을 한 것 같다’고 말한다. 7시 연행으로 굳어진 듯 했다”고 경찰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모든 관계자들은 전날 자정부터 행방불명됐다는 것이고, 2월 14일 11시경 박종철 열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시 경찰들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종철 열사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당시 의사가 부검을 의뢰해 ‘이것은 고문에 의한 치사사건’이라고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박상옥 검사는 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진술했냐고 물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군지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당시 진술한 경찰에게도,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옥 검사는 이 수사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밝힐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박종철 열사가 전날 행방불명이 됐는데 전날부터 연행된 것인지도 박상옥 검사는 밝히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경찰이 진술한 내용의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말석검사라고 핑계를 대는데, 말석이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검사라는 뜻인가. 그런 검사라면 더욱더 확실하게 사건을 밝히거나 양심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라며 “양심선언은 둘째치고라도 당시 수사기록에 그것을 밝히려고 애쓴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그런 내용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실로 얼룩진 수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라고 지목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종철 열사 사망) 3개월 후 정의구현사제단이 또 다른 고문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자 그때 다시 한 번 수사했던 장본인일 뿐 첫 사건의 수사검사로써, 현장검사로써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2차 수사도 마찬가지로 고문경찰관들에게 당시 고문을 했나요? 라는 등의 두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박상옥 검사는 전형적인 잘못된 검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는) 청문회를 열면 다 밝히겠다고 한다. 지금 밝혀라”라고 촉구하며 “대한민국 대법관 자리다. 모든 것을 숨기고 은폐한 사람에게 어느 누가 대법관이라고 판결받기를 원하겠나.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리라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대법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당시 박상옥 검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이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제대로 제출하길 촉구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를 감싸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런 과거와 행적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시키겠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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