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토끼몰이 식으론 부작용만 양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토끼몰이 식으론 부작용만 양산된다”고 우려를 나타나며 새누리당을 견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 즉, 국민연금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보다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여러분이 일정부분을 내면, 노후에 국가도 일정부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무원연금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이 적자라는 통계가 나오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정치권 내에서는 공적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다”고 말햇다.
이어 “공적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한쪽이 한쪽을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공무원관계자들에게는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고,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국민연금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특위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회의를 했고, 공청회도 두 번에 걸쳐 진행했다. 한주 2~3회씩 회의를 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공적연금개혁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는 여당과 야당의 안이 있고, 그것을 서로 합의해가면 되지만 이것은 당사자가 따로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당의 안, 야당의 안, 정부의 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근본적으로 총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야당 안이라고 내놓게 된다면 서로 찬반 표 대결이 되면서 이것은 타협안으로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우니, 우리는 구체적인 사안, 쟁점마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도 정해져 있다.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