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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3(금)

정치

법조인 572명 “김태원 아들 채용특혜 로스쿨 음서제 의혹 밝힐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변호사의 정부법무공단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이 반발했다.김태환 변호사 등은 “새누리당의 조사결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조사내용 전체를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국회의원의 로스쿨 음서제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4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박했다.김태원 의원은 정치생명

김태영 기자

2015-09-04
서영교 “공무원범죄 기소율 4% 불과…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는 매년 줄지 않고 꾸준한 반면, 기소는 100명 중 4명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부처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를 4일 공개했다.이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2013년 8723건, 2014년 7695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소 건수는 2013년 331건, 2014년에는 391건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기소율이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

김태영 기자

2015-09-04
표현의 자유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가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 강화 기여 여부,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

김태영 기자

2015-09-04
문재인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수사,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들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이미 끝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MBC가 다시 꺼내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며 MBC를 강하게 비판했다.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새누리당이 선언한지 단 하루만의 일이고, 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적이 있는 극단적인 인물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

김태영 기자

2015-09-04
김진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10년 새 3배…검찰 기소율은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점차 감소해 검찰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 제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190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4년에는 564건으로 급증했다.2009년 286건,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2건, 2014년 564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3건 중 1건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에는 기소율이 66.4%이었

김태영 기자

2015-09-04
진선미 “국민안전처, 의용소방대 예산으로 화분 갈고 방석 구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안전처가 의용소방대 활성화비 명목의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화분갈이, 국장 집무실 방석 구입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비 세목별 지출내역’을 통해서다.지출내역을 보면 지난 6월 의용소방대 활성화비에서 ‘여름용 방석’을 구매하는데 165만 9000 원을, 4월에는 ‘사무실 화분 구입과 분갈이 비용’으로 4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지역별 특화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예산을 부서 운영 경비로 임의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2015-09-04
김진태 “법원,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실형 낮고, 집행유예 높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전반기(6월 30일)까지 ‘5대 범죄 실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범죄유형(1심 기준)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실형비율이 20.4%로 가장 낮았다.횡령과 배임죄의 실형률은 27%, 성범죄는 27.4%, 절도와 강도죄는 34%, 살인죄는 70.6%의 실형률을 보였다.또한 집행유예에서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김태영 기자

2015-09-04
김진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보다…판례 전자공개 0.29%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0.16%였고, 2013년은 0.36%였으며, 2014년은 0.16%에 그쳤다.법원별로 살펴보면, 판례 공

김태영 기자

2015-09-04
서영교 “군대 폭행ㆍ가혹행위 하루 2.2건 불기소 61%…실형 1.4%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 2014년 4월 28사단에서 윤 일병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ㆍ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 내 폭행ㆍ가혹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말까지 33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643건의 폭행ㆍ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폭행ㆍ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

김태영 기자

2015-09-03
박영선 의원, 무료 와이파이존 ‘구로’ 전역 확대 토론회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무료 와이파이존 구로 전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는 서울 구로을이다.토론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최근 구로디지털단지 전역이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개통되면서 IT구로, 디지털 구로를 위한 구로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이 디지털단지를 넘어 구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이성 구로구청장은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 사업이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이용자들

김태영 기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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