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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11(일)

정치·사회

감당하기 어려운 빚,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채무 규모 확인해야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 두 절차는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신청만으로 빚이 줄거나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인회생은 장래에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제도다. 정규직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채무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7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9월 빅데이터 1위...서울예술대학교 2위

경복대학교가 최근 한달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가 뒤를 이었다.1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집된 소비자 빅데이터 73,540,939건을 분석한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3,130,213을 기록하며 9월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분석에 활용된 빅데이터는 지난 8월(49,465,691건) 대비 48.67% 급증한 수치로, 전문대학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연구소에 따르면 9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

임예린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7
같은 대마소지인데 왜 처벌은 천차만별일까

흔히 '대마소지'라고 하면 단순히 대마를 가지고 있다 적발된 단발성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검사로, 또 변호인으로 마약 사건을 다뤄 오면서 확인한 바로는 실무상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죄명과 구속 여부, 최종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이다. 똑같이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누군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반면, 누군가는 구속 수사를 거쳐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하는 소지의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를 소지한 행위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대마소지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7
고흥군, 재해예방 예산 785억 원 확보…2년 연속 최대치 경신

고흥군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군은 2027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신규 재해예방사업에 여섯 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785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728억 원보다 57억 2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선정된 사업을 보면 봉래 신금지구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94억 4천만 원, 도양 비봉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6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네 곳에도 94억 원이 배정됐다. 군은 이 예산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천과 우수관로를 정비하며 위험 사면을 손봐 침수와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7
담양군, 마을공동체 이끌 활동가 10명 키워냈다...3주간 교육 마무리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양순애)가 최근 어울림센터에서 '2026 농촌인재학교 중급과정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고 3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8월 25일부터 총 여섯 차례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10명이 참여해 전원 수료했다. 농촌인재학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변화하는 농촌 마을에서 지역 문제를 살피고 공동체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중급과정에서는 마을활동의 이해와 활동가의 역할을 시작으로 마을 자원 조사·기록,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우수 공동체 사례,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등을 다뤘다. 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실무교육도 함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7
해남군, 직원 손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로 행정 혁신 펼친다

해남군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놓고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열렸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정책연구대회'를 열고, 24명의 직원이 여섯 개 팀을 이뤄 준비한 정책 과제를 발표·심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제는 교육, 에너지, 관광, 역사문화 등 지역 현안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 혁신, 스마트 행정까지 폭넓게 다뤄졌다.심사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 뒤 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급을 확정했다. 올해는 완성도와 독창성을 엄격히 따진 결과 최우수상은 나오지 않았고, 우수상 두 팀, 장려상 두 팀, 노력상 두 팀이 선정됐다.우수상은 해남 근현대사를 재조명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7
개인회생 탕감, 채무 많다고 결정되는 것 아냐... 정확한 기준을 따져야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를 갚고 나머지 채무가 얼마나 정리되는지다. 하지만 탕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전체 채무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금이 산정된다.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변제계획에 반영된다. 부동산이나 차량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6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가능할까"…가능하지만 사전 확인 필수

배우자에게 빚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들의 개인회생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채무 문제보다 배우자에게 실망을 안겨줄 걱정이나 가정불화를 우려해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자동 통보 절차는 없어배우자모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무조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내용과 필요한 자료, 우편 송달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법원이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사건 특성상 배우자 관련 자료가 필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6
고흥군, 한가위 앞두고 비상상황 맞춘 의료 지원체계 정비

귀성객이 몰리는 한가위를 맞아 고흥군은 다칠 수 있는 환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맞춰 의료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이곳 의료 담당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살피고 급한 처치와 병원 이송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인원을 서른 명까지 늘리고 사전 연습과 장비 점검을 마친 상태다.고흥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이들과 주민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의 연락망도 다졌다"면서 "사고가 터지면 즉시 현장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6
담양군, 2027년 예산확보 및 주요 과제추진 협의 진행

지역 여당 인사들과 시·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담양군은 다가오는 해의 예산 확보와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담양을 북부권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발전 구상이 다루어졌다. 특히 광역 철도망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산업 단지 조성, 교통망 연계 등 대형 사업들이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영상 감시망 도입과 물 공급 사업, 외국인 일꾼 거처 마련 등 동네 삶의 질을 높일 예산 지원안도 함께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담양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담양군은 이번에 오간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세우고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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