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리츠證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하나금융 이어 사흘 만에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이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 공공성 강화를 잇달아 주문한 가운데 사흘 간격으로 대형 금융사를 정조준한 만큼 단순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입 조직의 성격이 조사의 무게감을 보여준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PF 시장에서의 공격적 행보가 외형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그만큼 감독당국의 시선도 집중돼 왔다는 평가다.

가장 큰 논란은 PF 대출 연장 과정의 수수료 문제다. 메리츠증권은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전직 임원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진 상태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조사 시점이 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으로 칼끝을 돌렸다.

대통령실의 잇단 금융권 발언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금융개혁 기조와 이번 조사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조사가 다른 대형 증권사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의 이자수익 구조와 사회적 역할을 잇달아 문제 삼는 가운데 조사4국이 사흘 간격으로 대형 금융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