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4국 투입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 주기(4~5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투입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공공성 강조 발언 직후 이뤄지면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조사관들은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입 조직의 성격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보다 탈세·비자금 조성·지배구조 관련 의혹 등 특정 사안 대응에 주로 투입되는 전담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시점도 이례적이다. 은행권은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4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가 이뤄진 만큼 정기 순번에 따른 조사라기보다 별도 혐의나 정황에 따른 조사로 보는 시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조사 대상은 경영진 보상 체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퇴직자 고액 자문료 지원 등 각종 비용 처리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시점이 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린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능사고 이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금융 구조개혁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해 왔다.

다만 정부의 금융개혁 기조와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4국 투입이 곧 중대 위법 혐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사 결과와 과세 여부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의 실적 호조 흐름 속에서 조사가 단행된 점도 변수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조210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기록으로 자산관리와 퇴직연금 등 비이자 부문에서 견조한 성과를 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의 이자수익 구조와 사회적 역할 문제를 연이어 언급해 온 만큼 향후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전반으로 점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 사상 최대 실적과 정치권 비판도 부담 요인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이자장사 논란과 성과급·배당 확대를 둘러싼 비판에 직면해 왔다. 시장에서는 향후 세무조사 확대 여부가 은행주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사4국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계 전반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여론과 정책 분위기를 감안하면 다른 은행들도 리스크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