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금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저해...투자자·관련산업 모두 보호해야"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ICO 금지조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KBIPA는 23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3층에서 블록체인산업 종사자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열고 정부 규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원 KBIPA 이사의 '정부 규제 경과 및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에 대한 발표와 김선우 KBIPA 정책실장의 '해외 ICO 사례와 대응방안 제언'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1일과 29일 금융위원회 주재의 암호화폐(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ICO 금지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는 ICO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협회는 세계적 추세와 흐름을 역행한 일방적인 ICO 금지조치가 한국에서 취해진 것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특정 부분을 규제하기 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 ICO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와 참여자 양측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며 "유사수신행위 및 폰지사기 업체들의 ICO를 빙자한 방식의 사기에 대한 제재·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산업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IPA측은 "우리 협회는 업계 의견과 대안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올바른 제도화와 규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ICO를 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9월 29일 이와 관련된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에서는 '사이언스' 등을 비롯 한국 투자자들을 투자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