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아이핀 예산 88억 투입…국민 13%만 사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예산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인데, 저조하게도 국민의 13%만 아이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핀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ㆍ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최근 5년간 아이핀 현황을 살펴보면, 발급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 8월까지 2017만건이었으나,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6월 1년 이상 접속이 없는 휴면 아이핀 1346만건이 폐기돼 실사용자가 67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신경민 의원은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이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국민의 선택도 못 받고, 도입 목적도 상실한 정책이 됐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