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보는 뉴스]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대책 있는가

[빅데이터로 보는 뉴스]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대책 있는가
직장가입자당 본인(개인)부담 보험료가 100,51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1세대당 월 보험료는 8만 876원으로, 같은 기간 30.7%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5 건강보험 주요데이터통계'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 금액은 44조 3,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는데 직장보험료 부과액은 36조 9,548억원으로 7.5%, 지역보험료 부과액은 7조 3,75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 건강보험 월 보험료 (자료=건강보험공단)

2015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5,203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622만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진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증가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혜택 인구)의 12.3%(622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7.8%에 해당하는 21조9210억원에 달했다.
◆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대책 있는가
65세이상 고령층의 진료비 증가율이 10%를 넘어섰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혈압, 치매, 백내장, 치주질환 등 노인질환 치료비로 들어가는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 노인인구 비중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17년 14.0%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 가입자 추이 (자료=건강보험공단)

연간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상병은 입원은 9633억원을 기록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이며, 외래의 경우에는 3205억원으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전년대비 18.8%가 증가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비가 1452억원에 달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래에는 젊은 세대에 건보료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메디 케어와 같은 공보험으로 노인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