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국민 절반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 오를 것"

[빅데이터뉴스 곽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3주가 지난 현재 국민들 중 절반이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설문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부동산 R114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458명)의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은 오를 것'이라 답변했다. 이는 상승 전망 응답률이 62%를 기록한 2021년 하반기 전망 조사 이후 5년여 만에 최고 수치다.

하락에 응답한 비율은 14%, 보합은 34%였다. 직전 조사보다 상승 전망은 3%p, 하락 응답은 1%p 모두 늘어났지만, 두 집단의 응답 편차는 3.7배로 늘어났다.

매매 가격 상승에 응답한 이들 중 상당수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1%)'를 원인으로 선택했다. 공급 확대보다 대출 규제에 방점을 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가격 상승을 이끈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응답한 비율은 12.63%였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항후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0.90%)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잠김(8.91%)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8.78%)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영향(6.52%)이 뒤를 이었다.
매매 가격 하락에 응답자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38.16%) △경기 침체 가능성(15.94%)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8.21%)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영향(7.25%)을 이유로 꼽았다.

임대차 가격 전망도 지난 조사보다 격차를 벌렸다. 전셋값 상승에 응답한 비율은 57.75%로 하락 응답(9.26%)에 비해 6.2배 높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 응답률이 60.91%, 하락 응답이 5.28%로 11.5배 격차를 보였다.

전셋값이 오를 거라 응답한 842명 중 34.8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를 골랐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 부족(23.75%) △서울 등 주요 인기지역 입주 물량 부족(14.73%)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9.74%) 등이 순위를 이었다.

전세가 하락에 답한 이들은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23.7%)'를 이유로 골랐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20.74%) △전세대출 부담에 따른 월세시장 이탈(13.33%) △일부 지역 입주 물량 증가(12.59%) △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11.11%)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규제 환경(17.01%)'이 1순위로 꼽혔다. 과거 1~2순위였던 '국내외 경제여건(16.80%)'과 '기준금리(14.75%)'는 한 단계 밀려났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출 및 세수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주택공급(택지개발) 정책(12.28%)',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9%)' 등을 고른 이들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 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며, 신뢰수준은 ±2.57%p다.

곽현철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