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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과 관련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 초기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는데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금은 특정 정권의

이정우 기자

2018-08-14
빅데이터·AI·수소경제에 올인...5년간 10조 투입

정부가 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와 초연결인공지능, 수소경제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 분야가 추가됐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분야 전략투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바이오헬스가 새롭게 추가된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설정했다.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를 제시했다. 혁신인재 양성도 핵심

장선우 기자

2018-08-14
文대통령·김정은, 9월 평양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회담을 열기로 남북 당국이 13일 합의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9월 하순의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남한 정상의 평양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우 기자

2018-08-14
본인부담 초과한 의료비 65만명, 8천억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장선우 기자

2018-08-13
신한금융, 원스톱 금융플랫폼 '신한플러스' 출시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3일 그룹의 통합 리워드 플랫폼인 ‘신한 FAN 클럽’ 과 금융권 최초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나는 한판’을 결합한 One-Stop 금융 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새로운 One신한 금융플랫폼인 ‘신한플러스’ 에는 은행, 카드, 금투, 생명의 87개 주요 서비스 및 통장/카드 동시 개설 서비스 등 그룹사간 비대면 완결서비스가 탑재됐다. 또한 ‘신한플러스’ 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그룹의 통합 리워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신한금융은 네이버페이, 홈플러스, 항공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제휴를 통한 포인트 전환 서비스와 포인트 전용 상품몰 운영 등 신한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리워드 서비

장선우 기자

2018-08-13
'60억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보다는 영수증 첨부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3당들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양당을 압박한 것도 유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

이정우 기자

2018-08-13
추미애 "북한산 석탄반입, 정쟁 도구 될 수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은 헛짚었단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쟁화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 반대해 온 미 보수세력에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이정우 기자

2018-08-13
김병준 "靑 만기친람...대입·국민연금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육부의 대입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대입관련된 것인데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책임을 안 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문제나 교육부 관련 등 전체 국정운영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이정우 기자

2018-08-13
국토부·서울시,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 25개 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조사팀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이용해 △실거래 신고 가격

장선우 기자

2018-08-10
중고차 시장서도 친환경 바람...하이브리드·전기차 '쾌속 질주'

SK엔카닷컴이 주요 국산·수입차를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SK엔카닷컴은 등록된 국산·수입차 전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년도 상반기 등록대수와 국산·수입 비중 등을 사용연료 별로 파악해 이번 결과를 도출해냈다.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 등은 올해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하는 등 3년 새 45% 이상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전체 시장 대비 점유율은 2015년 약 1.2%에서 올해는 2%를 넘어 0.8% 포인트 이상 늘었다.특히 15대에 불과하던 순수전기차는 점차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며 540대 이상으로 36배 이

장선우 기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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