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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국선 변호사’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며 질타했다. 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영 기자

2016-11-22
“민정수석실 대통령 변호인 도와…최재경, 우병우 전철 밟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도와준 정도라고 밝혔지만,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무를 보좌하는 곳이지,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며 “특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동향과 비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영 기자

2016-11-22
김철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자연파괴와

김태영 기자

2016-11-22
전해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람의 판단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이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김태영 기자

2016-11-22
박지원 답답 “그럼, 왜 특검은 탄핵 대상 대통령에 임명받느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국회 총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렇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므로 야당은 암담하기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게 왜 총리를 지명 받느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왜 특검은 대통령께 임명받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반변

김태영 기자

2016-11-22
이용호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 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법대부광고 홍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는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각 통신사가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이 의원의 개

김태영 기자

2016-11-22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깡패 짓…‘탄핵’ 자해 협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해 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하야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포기했다.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깡패 짓을 하고 있다”며 “국정을 공갈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민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배 째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로

김태영 기자

2016-11-21
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ㆍ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

김태영 기자

2016-11-21
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 16개분야 상설·비상설 위원장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상인)은 지난 18일 양산시 갑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6개분야 상설 및 비상설위원장 임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제28조제7항에 의거해 직능,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대학생, 노동, 교육연수, 디지털소통, 사회적 경제 등 총 16개 분야 상설 및 비상설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된 상설위원장들은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활발한 지역 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민주 양산갑 강상인 위원장은 “지난 9월 더민주 경남도당 상설위원장 인선이 있었고 이후 각 지역위원회별로 조직 정비가 진행중이다”며

김태영 기자

2016-11-21
조원진 “새누리 비상시국회의 대통령 출당과 탄핵은 패륜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면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행위다.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영 기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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