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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

김태영 기자

2017-03-28
주승용 “朴 구속영장 청구, 김수남 용기 있는 결단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느 검찰의 고민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확실한 영장청구의 사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김태영 기자

2017-03-28
우상호 “개혁입법 무산, 방해로 진행 못해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개혁)법안

김태영 기자

2017-03-28
국민의당 “우병우·부하 검사들 철저히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8일 검찰에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당 세력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국정농당세력의 행동대장 우병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주말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시 짝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병우의 범죄혐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검사들을 불러 우병우에게 지시받거나 보고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일"이라며 "국정농단의

김태영 기자

2017-03-28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김태영 기자

2017-03-27
안철수 “朴 구속영장 청구, 본인이 자초한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라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둘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안 전 대표는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3-27
박주선 측 “朴 영장청구, 검찰 판단 존중... 대선주자들 정치적 활용 말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선정국에 이 사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날 박 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검찰이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 대변인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개인적인 유불리를 앞세워 또 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려 해서는

김태영 기자

2017-03-27
박지원 “문재인 1등 바란다... 안희정 부담스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박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 지사가 1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표는 "만약 이변이 나서 민주당의 후보가 안 지사가 됐을 때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한다"면서 "제발 문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문 전 대표가 승리할 경우 안 전 대표와 양강 구도가 될 것이며 본선 판에서는 국민의당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박 대표는 "바른정당이나 자

김태영 기자

2017-03-27
추미애 “각 당 대선주자들 민주당 헐뜯기 시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민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타 당 후보들의 비방에 대해 "언행이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공당 경선인데 비전이나 정책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누가 더 헐뜯는지 시합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도를 넘어선 막말과 허위사실 유표는 자제돼야 한다"면서 "향후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보탰다.추 대표는 "집권하겠다는 공당 후보들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공당으로서 그런 행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집권 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타 당 후보들

김태영 기자

2017-03-27
민주당, 경선 투표결과 유출 진상조사 착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 경선 투표결과 유출'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투표 결과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자칫 당 지도부의 공정한 경선관리 의지와 당의 단합을 손상시키고, 우리당 경선에 모인 국민의 기대를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최고위는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통해 국민경선선거인단의 높은 참여 열기와 정

김태영 기자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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