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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무현, 박상옥 훈장 줬다” vs 야 “청와대, 서훈은 전과ㆍ징계만 검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청문회 일정이 전혀 진척이 없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박대출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에서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김태영 기자
2015-03-09
새정치 “‘종북숙주’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 돼가고 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족 “박대출 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 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종북숙주
김태영 기자
2015-03-09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김태영 기자
2015-03-08
유승희 “이자스민 가혹한 시선 거둬 달라”…조국 교수 “동의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희(56)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근 ‘아들 담배 절도’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자스민(39) 새누리당 의원을 동료애로 감싸 안아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심이 소홀한 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의 면느리’를 자처하며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도 유 최고위원에 동의를 표시하는 점도 눈에 띈다.유승희 최고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과 관
김태영 기자
2015-03-07
초재선 개혁모임 “김영란법 마녀사냥 우려”…변협ㆍ시변 헌법소원 경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 좋은 미래’는 6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마녀사냥식 비판을 우려한다”며 “비정상적 비판을 멈추고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고, 변호사단체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더 좋은 미래’는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개혁그룹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김태영 기자
2015-03-06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반응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으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당이 유사했다.이번에 첫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으로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추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추천했다. 여야 합의로는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작년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석수 변호사가 첫
김태영 기자
2015-03-06
박근혜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52, 사법연수원 18기) 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김태영 기자
2015-03-06
정의화 국회의장 “사법부 박상옥 대법관 추천…청문회 화답이 민주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 방침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법부 추천으로 요청을 받아, 청문회로 답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갖고 예방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영 기자
2015-03-06
“대법관 아무나 하나…새누리당, 박상옥 청문회 억지 부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김태영 기자
2015-03-05
신경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명예훼손 소송 금지 형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신경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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