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무현, 박상옥 훈장 줬다” vs 야 “청와대, 서훈은 전과ㆍ징계만 검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청문회 일정이 전혀 진척이 없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대출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에서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둘째, 당시 17년 경력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검사는 (1994년) 여야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14년 경력의 강신욱 검사는 아무 문제제기 없이 (2000년) 여야 표결을 통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8년 경력의 안상수 검사는 스타검사가 돼 이후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며 “2년을 갓 넘긴 경력의 말단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용에 딴죽을 거는 것은 이치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셋째,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박상옥 당시 서울고검 검사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줬다. 홍조근정훈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뚜렷한 사명감으로 검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자한 자’에게 수여한다”며 “12년 전에 이미 법조인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을 검증한 후보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박상옥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새정치민주엽합의 문재인 대표이고, 법무비서관은 박범계 의원이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조차 못 열게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조근정훈장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지난 2월 26일 페이스북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2003년 훈장 서훈 관련,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였던 저를 언급했다는데, 저는 박 후보의 서훈 검증을 한바 없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의 서훈 검증은 소관 부처의 추천이 있으면 전과나 징계 정도를 보는 수준으로 인사검증과는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훈장 수여의 공식 절차는 각 부처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후보를 추천하면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여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