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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교수 “메르스, 무능 중앙정부에만 못 맡겨…지방정부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걷잡을 수 없는 메르스 사태에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초기 방역에 실패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무능한 중앙정부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다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력의 총동원은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국 교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조국

김태영 기자

2015-06-06
우원식 “황교안 자료제출 않고 핵심 의혹 버티기…병역면제 납득 안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 불과 18% 밖에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오는 8일부터 시작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 또 반복”이라고 규탄했다.우원식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우 최고위원은 “제출한 내역은 (인사청문) 위원회 의결로 총 39건을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 미제출 12건으로 30.8%, 제출 거부는

김태영 기자

2015-06-05
김진태, 사법시험 공격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에 “참, 싸가지 있으시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힐난해 저격수가 될 듯 싶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마다 비아냥하면서다.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종걸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이유 다 있다”로 시작해, 바둑 하수의 훈수에 빗대며 자중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엔 “참, 싸가지 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김진태 의원은 5일 자신의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이종걸, 대통령에게 호들갑이라 해놓고 순수한 우리말, 예쁜 말이라고?”라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 발언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참 싸가지 있으시네요”라고 힐난

김태영 기자

2015-06-05
박영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누구 위한 합병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외국계 헷지펀드에 의한 먹튀 사례를 들어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역임했다.이 펀드는 기존에 삼성물산 주식 773만 2779주(4.95%)를 보유하고 있었고, 3일 339만 3148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7.12%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재벌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경영권을 행사하

김태영 기자

2015-06-04
참여연대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4가지…전관예우 변호사윤리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반대 이유로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을 지목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과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수임 의혹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김태영 기자

2015-06-04
민변 “황교안 총리 반대 5가지 이유…변호사 시절 탈법행위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여연대와 함께 4일 국회 정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미달, 함량미달 황교안은 총리 자격이 없다”며 “부정행위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민변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다섯 가지 이유에서 황교안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고 조목조목 밝혔다.첫째, “황교안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발생

김태영 기자

2015-06-04
“국회법 개정안…청와대는 국회 입법권 침해 억지 부리기 그만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외치던 청와대가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도 거부한 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국가

김태영 기자

2015-06-04
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 고액수임료…하루 329만원, 상위 0.00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000원은 그해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고,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일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누려온 전관예우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냈다”고 밝혔다.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

김태영 기자

2015-06-03
이재오 “국회법 유승민 단독 처리했나?…칭찬해야지, 사퇴 요구 부끄럽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등 새누리당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기한 내 처리한 성과 등을 거론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 의원은 “국회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행정명령이나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아예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고 하면 의회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60

김태영 기자

2015-06-03
이석현 “청와대가 국회법 거부하면, 헌법기관 의원들 소신정치 시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2일 개정 국회법으로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시키며, 또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 “개정 국회법 표결에 찬성한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정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부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먼저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법인 국회법 개정 취지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김태영 기자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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