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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검증 기회 소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0일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전체 수임사건 119건 중 19건의 경우 ‘자문사건’이라며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

김태영 기자

2015-06-11
유승민 “황교안 결격사유 없다…11일 경과보고서…12일 인준처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처리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서 신임 총리께서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가급적 12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표결처리 돼야, 신임 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어제까지 총리 후보자 본인을 대

김태영 기자

2015-06-10
박영선 “재벌 소속 공익법인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재벌 소속 공익법인 5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김태영 기자

2015-06-10
박범계 “전관예우 감시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보호…국회 능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법관 출신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호통을 받았다.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전관예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19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물론 오히려 전관예우를 감시 적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법률사무 중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을 나눠 자문사건은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비공개 자문사건 중 황교안

김태영 기자

2015-06-10
이종걸 경기고 친구 황교안에 “총리? 오산…이완구 타산지석 삼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경기고등학교 40년 친구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버티면서 총리 인준이 통과돼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순수하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젯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와 진실과 국민이 없는 청문회가 돼버렸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문제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영 기자

2015-06-10
문재인 “국민은 황교안 부적격 판정 내렸다…병역기피 의혹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이날 최고위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포문을 열었다.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에게 국무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역의무에서 떳

김태영 기자

2015-06-10
경실련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실망스런 청문회”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실련이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실련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혹평했다.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에 대한 기대가 커

김태영 기자

2015-06-10
새정치 대변인들 총출동 “황교안 사면로비 의혹…의뢰인 밝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과 관련,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들이 총출동해 황교안 후보자를 질타했다.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 유은혜 대변인,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나서 황교안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비판하던 황교안 후보자, 사면 로비 의혹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설 수임한 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 제출이 안 됐던 ‘19금 사건 목록’이 비

김태영 기자

2015-06-10
황교안 ‘특별사면 자문’ 해명 vs 법조인들 “철면피 뻔뻔한 거짓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강한 비판과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고 검찰을 나와,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고, 바로 1월 12일에 재벌 등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태영 기자

2015-06-10
황교안 특별사면 자문…이재화 변호사 “청문회 중단, 알선수재죄 고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사면 자문이란 사면로비일 가능성은 100%”라며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에 알선수재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고 검찰을 나와,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MB정부

김태영 기자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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