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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앞치마 100개 약속과 90만원 음식값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재선을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거창군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단체 회원 13명에게 음식값 90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검찰에 따르면 이홍기 거창군수는 2014년 4월 5일 거창군 마리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관내 여성단체 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했다.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에 이용

김태영 기자

2015-10-30
박근혜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차기 검찰총장에 대구 출신 김수남(57)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됐다.청와대 김연국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2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김연국 대변인은 “김수남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ㆍ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엄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김태영 기자

2015-10-30
서기호 “대법원ㆍ법무부 등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시중노임단가 받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ㆍ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로 적용한 2016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8일 “법사위 201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정부의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위배해 편성된 소관기관 청소노동자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 206억 1400만원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2012년 1월 16일 정부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김태영 기자

2015-10-29
홍준표 경남지사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비겁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야당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민주주의라고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로 검토한다던지 하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보면서 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민주주의라고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좌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에 경도된 사상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김태영 기자

2015-10-29
김무성 “좌파들에 의해 독립군 자금 많이 낸 아버지 친일로 매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요새 좌파들에 의해 아버지가 친일로 매도되고 있다”며 “내가 정치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치를 해서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특히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가 사업하며 돈을 많이 벌어 독립군 자금도 많이 댔다고 주장하면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선친이 설립한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영흥초등학교를 방문해 선친의 흉상에 인사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전했다.김무성 대표는 “저희 선친께서 식산은행 포항지점에 처음 발령받아 포항과 인연이 시작됐다. 그 때 조선의 피 끓는 젊은 청년이

김태영 기자

2015-10-29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시장직 상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하고, TV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각 지역 시장 및 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희망후보를 선정했다. 익산시장 후보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후보가 2014년 5월 희망후보로 선정돼 정책협약을 맺었다.당시 박경철 후보는 정책협

김태영 기자

2015-10-29
이종걸, 서청원ㆍ이정현 겨냥해 “친박 실성파 탄생” 돌직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의 일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인다”며 “친박 실성(失性)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화적떼’를 운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 예결위장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럼 국정화를 비판한)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의원, 정두언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는 어떻게

김태영 기자

2015-10-29
박영선, 대구 북콘서트…김부겸 특별출연…윤여준ㆍ이상돈과 대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새 책 (박영선 저) 북콘서트가 11월 4일(수)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대구 북콘서트에는 대구에서 세 번째 출마를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특별출연한다.김부겸 전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최근 결성한 ‘통합행동’의 멤버이며, 대구 수성(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야권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물결에도 힘을 모으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저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명길 전 MBC유럽지사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해

김태영 기자

2015-10-28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ㆍ미화 절대 좌시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

김태영 기자

2015-10-27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위원 10명 문재인 대표에 보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은 26일 10명의 평가위원 명단을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다.보고된 평가위원 명단은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조은 위원장은 “대선캠프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인사, 정

김태영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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