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가 추진한다는 청년수당,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려고하면 정부랑 협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서울시 당국자가 ‘청년수당은 생계지원형이나 소득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자기들 말로써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그대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정도의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자선행위는 뜻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들의 혈세다. 혈세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청년수당 폄훼 발언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뻔뻔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인제 최고위원의 막말을 보면 청년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청년수당의 대상과 지원방식, 그 효과에 대해 어떤 정보나 이해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며 “자신의 정책 무지를 포퓰리즘과 아편이라는 극악한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리려는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NEET족,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소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작 최악의 청년현실은 외면하고 주술처럼 ‘청년정신’ 운운하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입 다물고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악덕정치의 표본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청년문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그 해결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저주의 막말을 퍼붓는 것은 새누리당의 일관된 ‘박원순 죽이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한정된 자원과 정책 수단 속에서 자구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여당의 낯 뜨거운 딴죽걸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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