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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도자, 아파트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ㆍ세제혜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규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거주자 우선 입소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에 더해,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단지 내 최초

김태영 기자

2016-08-01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엇갈린 정치권 목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영란법의 시행이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원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뉘어 정치권이 혼란을 빚고 있다.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선물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유하게 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격 기준을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2016-08-01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

김태영 기자

2016-08-01
[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경제활력 제고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

김태영 기자

2016-08-01
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방ㆍ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 출동한 소방차ㆍ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ㆍ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이

김태영 기자

2016-07-29
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태영 기자

2016-07-29
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헌재 판결 존중…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헌법

김태영 기자

2016-07-28
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김태영 기자

2016-07-28
신경민, 휴가지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피서객도 파라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휴가지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

김태영 기자

2016-07-28
박지원 “대통령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휴가 복귀의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이날 원대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효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한 처가의 부

김태영 기자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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