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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3(금)

정치

황주홍 “산림청, 10년간 자부담 미납액 2274억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주로부터 걷지 않은 자부담이 2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더욱이 산림청은 해당사업이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매칭사업인데도 산주의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 원칙 없는 국비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산주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역시 집행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6-10-10
김해영,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연속 하락...국민신뢰도 추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해 국민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부당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김태영 기자

2016-10-10
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

김태영 기자

2016-10-10
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

김태영 기자

2016-10-10
전재수 “영진위 숨은 실세 사무국장 비위 드러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크고작은 비위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박환문 사무국장은 박근혜대통령 대선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출신으로 영화계와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새벽시간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지적당하기도 했다. 영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환문 사무국장 부임이후 각종 규정들이 제개정되며 인위적으로 힘을 실어 준 정황이 드러났다. 취임 후 기본 직제부터 1국, 1본부,

김태영 기자

2016-10-10
반기문, PK서 문재인에 밀려 2위.. TK 9.9%p 하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 사무총장은 PK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문 전 대표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10일 발표한 10월 1주차(4~7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UN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판결’의 영향으로 2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3.3%p 하락했다. 반 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낙폭(▼9.9%p)을 보였고, 부산·경남·울산(潘 20.1% < 文 24.0%)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7.3%p)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

김태영 기자

2016-10-10
조배숙 “백남기 사망 진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백선하 교수 질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법조3륜의 신분을 모두 역임한 보기 드문 법조경력의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10일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특별검사)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배숙 비대위원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선생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로 기재하고도,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외상성 출혈로 진단명을 적었다고 한다.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친필서명 기록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백남기 선

김태영 기자

2016-10-10
주광덕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8건 청구 중 1건 감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해 반려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김태영 기자

2016-10-10
문재인 “사드 배치 잠정 중단.. 북핵 폐기 노력을” 朴에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께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김태영 기자

2016-10-10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돼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김태영 기자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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