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연속 하락...국민신뢰도 추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해 국민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부당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17.7%, 2015년 17.4%, 2016년 8월 현재 16.8%로 떨어져 2년 동안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2년 1262건, 2013년 1481건, 2014년 1788건으로 매년 증가해 권익위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심판이지만 인용률이 하락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권익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