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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6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개회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 선임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아울러 정옥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김복실 의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6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정권 재창출 만들어 낼 터"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근 합의’를 통해 정세균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 전 총리는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후보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심했다”며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를 위한 혁신연대다”고 밝혔다.정세균 전 총리는 또 “이광재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5
이재명 예비후보, 강금실 전 장관 후원회장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후보는 5일 대선 후원회장으로 노무현 정부 첫 법무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을 영입했다.이재명 열린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는 금일 후원회장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강 전 장관은 여성 법조인이 드물던 80년대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역 첫 여성 형사단독판사를 지냈고 첫 여성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등 여성 법조인으로서 상징적인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야 법조계에서 인권변호사로서 전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정부 첫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5
조오섭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5.30.~2021.5.29.)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75명)의 국회의원만 선정한다.평가 항목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이다.조 의원은 대표발의 41건, 본회의 통과 5건 등 뛰어난 입법성과와 본회의, 상임위 출석율을 비롯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5
이낙연 전 대표, 비대면 대권 선언…5대 정책비전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1차 관문은 지난 1년여간 지지율 독주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5
양승조 후보, “럭키 세븐, 내가 대통령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이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 소방수’이자, ‘민주당 재집권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양 지사는 지난 3일 밤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첫 TV토론에서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일하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왔다”며, “3대 위기 소방수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또한, “역대 대선에서 충청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가 승리한 예가 없다”며, “충청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자신이 윤석열 바람을 잠재우고 민주당 재집권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양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이낙연 전 총리도 공감을 표하며,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4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성장회복·공정사회 수행 수단 중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인 성장회복, 제2과제인 공정사회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지사는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하므로 예산 절감 조정으로 연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 원(연 조세감면 60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4
이낙연 후보,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 품격있는 대통령 되겠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1차 토론회가 진행된 지난 3일, 다양한 정책비전과 안정감, 외교력과 품격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낙연 후보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체성'을 보여줬고 다양한 정치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외교력도 도드라졌다는 평가다. 이날 배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첫 TV토론은 든든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이기는 후보’임을 국민께 안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이낙연의 자리’였다"고 밝혔다.이어 "기호 5번 이낙연 후보는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품격을 갖춘 자세, 동료 후보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7-04
윤영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4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발의되었다. 이후 한 차례 토론회와 두 차례 공청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난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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