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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11(일)

정치·사회

명의신탁해지, '해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소송과 등기의 경계에서 갈리는 권리회복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명의신탁해지 방법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회복하기 어렵다. 핵심은 명의신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현재 등기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부동산실명법상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는 매매대금의 실제 부담자, 등기 과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세금·관리비 부담 및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30
대한상의, 산업부·공정위·소비자원과 유통산업 발전·소비자 보호 '맞손'...관심도 증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의,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사학연금공단, 제21대 김창수 이사장 취임...소비자 관심도 증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28일자로 제21대 김창수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사학연금에 따르면 김창수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FIU)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및 총장,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 특위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이며, 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및 금융기관 사외이사로 활동한 재무 및 회계 전문가이기도 하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9월 28일부터 2029년 9월 27일까지다.김창수 이사장은 안정적 연기금 운용 및 회원 중심 복지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배우자 채무, 이혼하면 함께 갚아야 할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나 카드빚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가 부담한 모든 채무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민법상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도 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채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할 필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담양 농촌지도자들, 손수 기른 고구마 400kg 이웃과 나눔 실시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 회원 40명이 지난 22일 실증시험포에서 고구마를 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다.29일 담양군에 따르면 회원들은 지난 5월 12개 읍면에서 모여 조직배양 종순을 심었고, 이후 생육 상황을 지켜보며 재배를 맡아 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농업기술도 익혔다.이날 거둔 고구마 가운데 일부는 읍면 회원들이 나눠 가졌고, 10kg들이 40상자, 모두 400kg은 담양군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회원 사이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이어 온 일이다.방해원 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땀 흘려 캔 고구마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농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완도군, 주민 제안 126건 중 32건 채택 군정에 반영키로

완도군이 새 군수 취임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모은 결과, 접수된 제안 126건 가운데 32건을 채택해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29일 군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다.분야별로는 교통·건설·주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체육 23건, 지역 경제·일자리·에너지 21건, 농수산·해양 16건, 복지·보건·교육 15건이 뒤를 이었다. 관련 부서가 실현 가능성과 군정 접목 여부를 따져 최종 32건을 골랐다.이 가운데 완도 공설운동장을 24시간 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제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고흥군, 군부대 장병에 관광 혜택 주고 재난 땐 도움 받는다

고흥군이 장병들에게 관광 혜택을 주고, 재난이 닥치면 군부대의 도움을 받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고흥군은 28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전명호 대대장이 자리했다.협약에 따라 군은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고 체험프로그램 요금을 깎아 주어, 장병들이 복무지인 고흥을 직접 즐기며 알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부대는 지역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가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두 기관은 앞으로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병과 주민이 함께할 연계사업도 꾸준히 찾아 나갈 계획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해남군, 발암물질 낡은 슬레이트 치워 준다...최대 700만 원 지원

해남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는 낡은 슬레이트를 치워 주는 사업에 나섰다. 남은 물량 100여 동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의 지붕, 벽체에 쓰인 슬레이트, 그리고 마을 곳곳에 버려진 폐슬레이트다. 군은 뜯어내고 실어 나르고 처리하는 데 드는 돈을 대 준다.일반 주택은 한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부담할 몫이 더 생기면 군이 최대 1천만 원을 보태 주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건물이 있는 읍·면사무소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9
면접교섭거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과거 폭언이나 폭력·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자녀가 전 배우자와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양육자가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8
허위신고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만으로 무고죄 성립하는 것은 아냐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중 하나가 무고죄 고소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러나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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