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숲가꾸기 사업 43건 ‘쪼개기 계약’ 드러나 충격

[진도=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진도군이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산림과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9억1500만원을 교부받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자원법에는 50ha 이상 솎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 사업만 산림조합이 대행․위탁할 수 있으나 50ha 미만 솎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 사업 3건에 3억3600만원을 대행토록 해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따라 분할 계약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공정이 같은 숲가꾸기 사업 43건(총액 6억7400만원)을 2000만 원 이하로 쪼개 6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쟁 입찰 대비 약 32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됐다.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현장 관리 감독도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진도군은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 등 부적정한 인사운영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위 정기인사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7개 직위를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올 3월 기준 5급 이상 38개 중 5개 직위, 6급 팀장 149개 중 16개 직위가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진도군의 정보공개 업무도 투명하지 못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799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18년 5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96건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200일까지 지연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 전남도 감사에서 총 51건이 적발돼 징계 3건, 훈계 17건 등 총 3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