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처간 정보 공유로 적시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10-27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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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노웅래 의원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국정감사에서, 2차 긴급지원금 지급이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게 조속한 지급을 당부했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지원금을 받았던 기 수혜자 46만 9000명은 대부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와는 달리 2차에 신규로 신청한 20만4000명에 대해서는 10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11월 말에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4차 추경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9월 23일인데, 정작 지급은 2달이나 지난 11월 말에나 이루어지는 것은 ‘긴급’ 이라는 명칭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당장 위기에 처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청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 2차 긴급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공통서류 6종과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입증서류 등 최소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적극적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면, 이 중 절반 가량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와 연계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하면 자격과 소득 요건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긴급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켰는데, 정작 지급에 2달이나 걸린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행정” 이라고 지적하며, “부처 간 칸막이만 제거해도 10종의 서류 중 5종은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정보 공유를 통해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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