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민·관 협력 공공 플랫폼. 2일 문 열어
22개 대한민국 공공기관 한곳에 집결
“자원 활용 효율성 극대화” 긍정적 시각에
“특혜 시비나 공공성 훼손” 우려도 존재
이날 행사에는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관 대사,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베이징 K-마루 주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장상해 본부장, 이원철 포스코차이나 대표법인장 및 22개 입주기관 대표가 참석해 ‘베이징 K-마루’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고 입주기관의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K-마루’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와 한옥의 바닥 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를 결합한 브랜드로, 해외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한 곳으로 모아 현지 진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공공기관의 해외 거점 통합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공감해, 한옥의 마루 컨셉과 현대적 비즈니스 컨셉을 인테리어에 반영하여 베이징 포스코센터에 최초의 민·관 협력형 K-마루 전용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주기관은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북경IT지원센터(과기부), 수출인큐베이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6개다. 여기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내에 입주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 한국연구재단,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IC중국은 2027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9년, 한국산업은행은 2031년 입주할 예정이다.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 환경, 디지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22곳이 입주를 완료하면, 전 세계 K-마루 중 최대 규모의 통합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이징 K-마루’를 통해 마케팅·금융·기술·인프라 분야의 공공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입주 기관들도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베이징 K-마루’의 성공적인 개소를 계기로, 베이징 포스코센터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교민 사회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업무 환경과 최상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포스코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K-마루 프로젝트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국가와 도시는 포스코홀딩스가 개소한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베트남 하노이, 세나갈 다카르 케냐 나이로비, 아랍에미리트(UAR) 두바이, 벨기에 브뤼셀 등이다.
업계에선 K-마루와 같은 정부·유관기관의 공공 플랫폼에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특혜 시비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시각은 ‘민관 협력(PPP)의 효율적 모델’이라는 것이다. 해외에 새로운 거점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 이에 민간 대기업이 해외 요지에 이미 구축해 둔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민의 혈세를 크게 아끼면서도 빠르게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처럼 오랜 해외 진출 노하우와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의 공간을 공유하면, 이제 막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고급 정보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민간의 하드웨어(건물)와 정부의 소프트웨어(공공 서비스)가 결합해 ‘K-브랜드’를 대대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현지에서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지나친 협력이 공공성 훼손과 특혜 가능성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 기관들이 특정 민간 대기업의 건물에 대거 입주하여 장기 임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해당 기업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몰아준다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K-마루는 모든 대한민국 기업과 교민을 위한 공공 공간이어야 하는데, 특정 대기업의 자산 안에 위치하게 되면, 해당 대기업의 경쟁사나 중소기업들이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느끼거나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현지 자산 매각 등 기업 내부의 사정에 따라 공공 플랫폼의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종합하면, K-마루와 민간기업의 협력은 ‘예산 절감과 비즈니스 시너지’라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인 동시에, ‘공공성과 형평성, 특혜 차단’이라는 숙제를 철저한 제도적 장치(투명한 계약 및 운영 관리)로 풀어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K-마루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은 당연히 임대료(또는 분담금 형태의 비용)를 지불한다고 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해외 사무소를 운영할 때와 비교하면 지출하는 임차료와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K-마루의 핵심 목적은 공간 통합을 통한 ‘예산 및 경비 절감’이기 때문에, 비용 지불과 정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행된다.
첫째는 코트라 등 공공기관의 유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LA, 하노이 등)이다. 1차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로스앤젤레스, 하노이, 두바이 등은 기존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K-마루를 조성했다.
이 경우 새로 입주하는 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완전히 새로운 무역관을 임차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낸다. 공간을 제공하는 주관 기관에 면적 비례 임차료나 시설 유지비, 관리비 등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불하여 기관 전체의 경비를 아끼게 된다.
둘째는 포스코와 같은 민간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이다. 베이징 K-마루의 경우 입주하는 22개 공공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건물주인 민간기업 측에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불한다. 대신, 개별적으로 베이징 중심가에 중구난방으로 비싼 사무실을 구하는 것보다 단체 입주를 통한 협상력(바잉 파워)을 발휘해 임차 조건을 유리하게 조율하거나, 스마트 회의실·업무 라운지·민원 접견실 등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통 행정 비용(인테리어비, 관리비, 보안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정부(재정경제부) 정책상 기관별 실제 입주 시기는 '기존 사무소의 임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 계약을 중도 파기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채명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cm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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