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과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1)이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례시설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서울시 개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다. 조례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 조례시설을 약 160곳, 종사자를 116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울시 돌봄정책 안에서 조례시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조례시설 종사자들은 이날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시설 유형에 따라 인건비 기준과 복리후생제도 적용 범위, 경력인정이 다르다는 점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의 적용 확대와 보수 기준 현실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 검토를 요구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직급별 인력기준 마련과 인력 확충을 건의했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입주자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탄력적 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각자의 역할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례시설의 운영 현황과 종사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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