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어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가능할까? 사실혼 해소 쟁점

[빅데이터뉴스 김준호 기자]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했거나 일방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끝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정리하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파탄 사이의 관련성,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염승준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혼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제적 기반과 일상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막연한 기대나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기에 사실혼 관계의 실체부터 재산 형성 과정, 파탄의 책임까지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야 한다.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