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정책금융기관은 65%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29064846037900c808fa990310625221173.jpg&nmt=23)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를 1차 연도로 삼아 은행권 20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 금융거래의 다수를 차지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이 기초 거래량 부족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실거래 기반의 초단기 금리인 KOFR로 지표금리를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지도의 핵심은 연차별 목표비율 신설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1년간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목표치를 10%p씩 상향해 2031년 6월 5차년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시중은행 7개사·지방은행 5개사·특수은행 2개사·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정책금융기관 3개사 등 총 20개사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3개사의 목표비율은 은행권보다 매년 15%p 높게 설정돼 5차 연도에는 65%에 달하게 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KOFR 전환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체결하게 하는 1차 연도 행정지도를 해왔다.
다음달 시작되는 2차 연도(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목표비율을 당초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최종목표도 50%에서 70%로 대폭 올렸다.
매년 상향 폭도 기존 10%p에서 15%p로 높였다. 장기물 거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만기 5년 초과 10년 이하 초장기물은 기존 10%에서 30%로, 10년 초과 초장기물은 20%에서 50%로 각각 상향했다. 해당 행정지도에는 은행 17개사·증권 12개사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KOFR 기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목표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시장 자율 정착보다 행정 강제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지표금리 개혁 관련 거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에 KOFR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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