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예산은 추정이 아니다… 모든 증액은 근거로 설명돼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2026년도 강서구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 했다.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12월 9일, 강서구청 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구민의 세금은 추정으로 쓰는 돈이 아니다”라며 “모든 예산 증액은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인건비, 시설비, 민간대행 위탁비 등 여러 항목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과 관련해 산출 근거와 세부 실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문화시설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위탁 비용이 증가한 데 비해관람객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비용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자료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민석 의원은 “기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운영 실적과 수요 분석 없이 편성된 예산은 결국 구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비 예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민석 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편성된 시설비 증액 항목에 대해 공사 필요성과 비용 산출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막연한 필요성 주장만으로는 예산 증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일부 문화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증액은 구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감액이나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예산 삭감 주장을 넘어 강서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 정립과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예산일수록 감성이나 명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공공 예산은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와 성과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의회 안팎에서는 김민석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과 재검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