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대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말한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에서의 접촉이 대표적이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는 지하철, 버스,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면 방어 논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문자·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구성 요건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심코 넘긴 행동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의자의 방어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초기부터 적용 혐의와 구성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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