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재정적 파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전문인 도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은 원금은 최대 90%까지, 그리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음으로써 채권자의 독촉과 급여 압류 등을 저지할 수 있다. 생활고로 인한 부채만 아니라 주식투자 실패, 도박,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 또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전부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도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근로소득을 비롯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채무라면 10억원, 담보채무라면 15억원까지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면책받은 적이 있었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로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파산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재산 전체를 청산하더라도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울 때 도움받기 적합하다.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여 진행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도움말 : 해운대법률사무소 더와이즈 도산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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